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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톡톡은 FATCA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입니다. 해외 금융계좌만을 대상으로 하는 FBAR와는 달리 FATCA는 금융자산들까지 포함해서 보고해야 하는 법입니다. 게다가 해외 금융회사들까지 이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포괄적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지 살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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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자산보고 FATCA 를 아시나요? – 마크강택스
“ FATCA신고는 한국 혹은 해외에 보유한 금융 자산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정보성 신고입니다. ” · 보고 대상 · 기준소득 금액 · 미신고 시 벌금 · 신고항목 · FBAR와 비교 …
Source: righttaxservice.com
Date Published: 6/24/2021
View: 5055
FATCA 신고 대상, 방법, 벌금 정리 (FBAR와 차이점 포함)
FATCA 신고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 포함) 그리고 비거주 외국인이면서 미국에 소득(income)이 있는 개인입니다. 또한 해외에 …
Source: korealtyusa.com
Date Published: 1/2/2022
View: 645
미국 해외금융계좌보고 및 신고 FATCA
한국에 계신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 연중 $300,000 또는 연말기준 $200,000 이상이라면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에 계신 경우에는 연중 $75,000 이상, 연말 …
Source: www.ustaxes.co.kr
Date Published: 4/18/2022
View: 1095
[기고] FATCA 무신고자의 대응은 어떻게? 그리고 FBAR는…
기존의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와 비교하면 둘 모두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로서 중복되는 측면이 많으나, FATCA의 신고대상 금융자산 …
Source: m.joseilbo.com
Date Published: 2/18/2021
View: 4310
미국의 해외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자산은 5만불 이상(FATCA)인 경우는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보고대상. ㅇ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로서 은행계좌, 파생상품․뮤추얼펀드를 포함한.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6/20/2022
View: 5751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 FBAR, FATCA
FBAR는 세금신고 의무와 상관 없지만, FATCA는 세금신고에 연동되는 의무이므로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세금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FATCA 신고 의무도 …
Source: securitie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6/12/2021
View: 544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국세청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 … Accounts)와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Source: nts.go.kr
Date Published: 5/2/2022
View: 7345
[FATCA] 해외 계좌 납세 준수법 – 신고양식(Form 8938), 신고 …
미국 회계법무법인 JC&Company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 계좌 납세 준수법(FATCA) 신고양식(Form 8938)과 신고대상 특정 해외 금융자산에 …
Source: jclawcpa.com
Date Published: 1/4/2021
View: 6917
FBAR와 FATCA의 모든것 > Sam’s FAQ > Sam’s Club > 엉클샘
네, 미성년자일 경우라도 계좌 총액이 만불 이상 이었다면 신고대상이 되며, 이 때 미성년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도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
Source: us114.net
Date Published: 2/20/2021
View: 4212
해외금융계좌신고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은 미국의 법률로 미국인 납세자의 역외 … FATCA 시행을 위한 시행령(안)을 2012년.2월 8일에 입법예고하였다.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0/8/2022
View: 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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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CPA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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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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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FBAR, FATCA 전문 회계사 마크강
FATCA 보고 예외
만약 해외 금융자산을 아래와 같이 다른 양식에 보고할 경우에는 FATCA 양식 8938에 중복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식 3520이나 3520-A에 보고된 신탁(trust)과 해외에서 받은 상속(foreign gift)
양식 5471에 보고된 해외 법인
양식 8621에 보고된 해외 사모 펀드 지분
FATCA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얼마인가요? 미신고 시 벌금 건당 $10,000, 최대 $50,000 FBAR 신고와 마찬가지로, FATCA 보고 역시 정보성 신고(Information Report) 이기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이 최고 $10,000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S가 먼저 미보고를 발견하여 통지를 보냈음에도 따르지 않을 시에는 추가로 최대 $50,000의 벌금 및 누락한 신고 대상 자산에 대하여 4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미보고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FATCA의 공소시효는 세금보고의 공소시효를 따릅니다. 즉, 경미한 소득 및 세금이 누락되었을 때는 3년, $5,000을 초과한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6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납니다.
FATCA 신고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FATCA 신고 항목 해외(미국 제외) 모든 금융 계좌
저축성 기능의 보장성 보험, 저축/투자신탁의 기능성 보험
해외 뮤추얼 펀드
외국 헤지펀드, 사모펀드
해외 비상장회사의 소유 지분, 해외파트너십의 소유 지분 FATCA 신고 대상에 속하는 해외 자산은, FBAR 처럼 해외 금융 계좌의 정보와 연중 최고 잔액, 그리고 금융기관 정보 등을 보고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FBAR에는 보고하지 않으나 FATCA에는 보고 해야 하는 해외 자산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해외법인의 지분을 소유했다면 해당 지분의 가액을 법인 정보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파트너십의 지분, 해외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도 FATCA 신고 대상에 속하는 자산입니다. 양식 8938에 각 계좌 및 소유 지분에 관한 정보 및 금액을 기입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유형, 계좌 번호, 과세 연도에 계좌 개설/폐쇄 여부, 과세 연도의 계좌 최고 잔액, 주식/지분 등의 보유 내용, 적용 환율, 금융 기관의 이름 및 주소 등
FBAR와 FATCA 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FBAR와 FATCA 보고 대상 자산 비교 FBAR: 해외금융계좌에 한함
FATCA: 해외금융계좌와 더불어 금융 계좌에 포함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의 지분까지 보고 대상 흔히 FATCA와 FBAR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둘 다 해외 금융자산을 보고하지만 아래와 같이 그 범위가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 해외 금융 계좌에 한해 FBAR 보고를 하는 반면, FATCA는 해외 금융 계좌와 더불어 금융 계좌에 포함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의 지분까지 보고 대상입니다. 단, 여전히 해외에 소유한 임대 주택이나 개인 주택 등의 부동산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FBAR와 FATCA의 보고 대상의 차이 해외금융자산 종류 FATCA FBAR 해외금융계좌 YES YES 미국금융기관의 해외지점 계좌 NO YES 해외금융기관의 미국지점 계좌 NO NO 공동서명 권한이 있는 계좌 지분이 있을 때만 보고 YES 해외 비상장 회사 지분 YES NO 해외 파트너십 회사 지분 YES NO 50% 초과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금융 계좌 NO YES 해외 뮤추얼 펀드 YES YES 해외 주식, 증권의 미국내 뮤추얼 펀드 투자 NO NO 현금화할 수 있는저축성/투자신탁 보험, 연금 YES YES 외국 헤지펀드, 사모펀드 YES NO 해외 보유 부동산 NO NO 해외 현금, 수표, 귀금속 NO NO 개인소장 골동품, 미술품 NO NO 해외정부 제공 연금관련 프로그램 NO NO
FATCA 신고 대상, 방법, 벌금 정리 (FBAR와 차이점 포함) • 코리얼티USA
미국은 전세계 과세 시스템(world taxation system)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거주자는 어느 나라에서든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과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FATCA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FATCA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그리고 누락 시 벌금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FATCA란?
1. FATCA 뜻
FATCA는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약자입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을 뜻하며, 2014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의 해외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역외 탈세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FATCA FBAR 차이
많은 분들이 FATCA와 헷갈려하는 것이 FBAR 신고입니다. FBAR는 1970년 Bank Secrecy Act(미국 은행보안법, BSA)에서 나온 제도로 미국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FATCA는 미국 국세청(IRS)에서 관장하며 탈세 방지에 더 집중되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FATCA 신고대상
1. 신고 대상자
FATCA 신고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 포함) 그리고 비거주 외국인이면서 미국에 소득(income)이 있는 개인입니다. 또한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법인, 파트너쉽, 신탁회사(trust)도 FATCA 신고 대상이 됩니다.
U.S citizens (미국 시민권자)
Resident aliens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
certain non-resident aliens (특정 비거주 외국인)
Corporations (법인회사)
Partnerships (파트너쉽)
Trusts (신탁회사)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법인도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부부합산(MFJ) 세금보고를 하거나 사모아, 푸에르토리코 등 bona fide resident는 non-resident aliens여도 특정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관련 IRS 링크)
2. 신고 대상 금액
신고 대상 금액(Reporting Threshold)은 미국 밖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자산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금융 자산에는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보험 계좌, 퇴직 계좌, 연금 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1) 미국 내 거주 (in the US)
싱글 또는 MFS (부부개별) : 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 초과
MFJ (부부합산) : 연말 $100,000 또는 연중 $150,000 초과
(2) 미국 외 거주 (outside the US)
싱글 또는 MFS (부부개별) : 연말 $200,000 또는 연중 $300,000 초과
MFJ (부부합산) : 연말 $400,000 또는 연중 $600,000 초과
미국 회사 (Domestic entities) : 연말 $50,000 연중 $50,000 초과
해외 부동산은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월세 자금이나 처분 대금이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그 금액이 신고 대상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법인을 통해서 소유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글도 참고)
FATCA 신고 방법
1. FATCA 작성법
FATCA를 작성하려면 일단 해외(ex.한국 내)에 있는 금융 계좌를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 전에 사용하다가 현재는 방치한 계좌들이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와 본인 인증용 핸드폰 필요)
2. FATCA 환율
FATCA를 작성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되는 환율은 IRS에서 매년 발표하는 연평균 통화 환율입니다. 2020년 세금 보고의 경우 원화 환율은 1,179.199원을 적용합니다.
FATCA 벌금
1. FATCA 신고 누락 시
FATCA는 4월 15일까지 텍스 보고 시 Form 8938로 신고해야 합니다. (6월 15일까지 연장 가능) 만약 신고가 누락되어 IRS에 적발되면 통지 발급 시점부터 매 30일마다 $10,000 벌금이 추가됩니다. (최대 $60,000까지 부과) 또한 고의성이 짙은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2. FATCA 자진 신고
신고가 누락된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Delinquent International Form Submission Procedure(체납 신고 절차)로 단지 Form 8938이 누락된 경우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Streamlined Procedure(간소화 절차)로 Form 8938 누락과 더불어 해외소득까지 누락된 경우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이상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중 하나인 FATCA(Form 8938)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미국에 오래 거주하였거나 한국으로 역이민 간 미국 시민권자 분들이 해외금융계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계속 미루다가 큰 벌금을 맞을 수도 있으니 미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Disclaimer : 이 글은 논문이나 법률적 자문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의사 결정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해외금융계좌보고 및 신고 FA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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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이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인 경우 해외(한국 등 미국 기준의 해외) 금융기관의 계좌 등을 통해 보유한 금융자산의 규모가 특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미국 정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라고 한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FBAR와 FATCA 두가지가 있으며 이 둘은 별개의 법에 의해 각기 다른 의무이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미국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먼저 세법상 미국거주자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한국에 365일 거주하고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미국거주자이다.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는 경우 실질적 체류기간을 계산하여 183일 이상이라면 역시나 세법상 미국거주자이다. 다만 미국에 학생비자(F1)를 받아 유학을 하고 있다면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5년간 ‘미국 비거주자’로 분류되므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없다.
■ FBAR
FBAR는 미국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잔액·평가액·해지환급금 최고가액의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기준금액인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재무부 FinCEN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FATCA
FATCA는 미국거주자가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 및 기타 해외 금융자산의 잔액·평가액·해지환급금 연말 함계 또는 연중 최고가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좌 및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미국 연방국세청인 IRS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에 해외 금융계좌가 포함된다는 점은 FBAR와 공통점이지만 기타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에 추가되는 점은 FBAR와 중요한 차이점이다. FBAR는 세금신고 의무와 상관 없지만, FATCA는 세금신고에 연동되는 의무이므로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세금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FATCA 신고 의무도 사라진다.
■ 간소화된 자진신고절차
FBAR·FATCA 신고 및 관련된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신고를 비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페널티를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간소화된 자진신고절차’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라고 한다. 특히 해외거주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도 있는 파격적인 제도이므로 이 제도가 없어지거나 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출처 :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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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FBAR와 FATCA의 모든것 > Sam’s FAQ > Sam’s Club > 엉클샘
FBAR 는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보고대상이 아니고, 금융/투자기관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투자계좌는 신고대상입니다. 주식의 경우 고객님의 주식계좌에 있는 현금+주식가치(변동)의 자산가치가 가장 높은 날의 금액을 찾아 반영하셔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그 정보를 찾는 메뉴나 메뉴이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손익정보에서 일간 평가금액으로 이 가치를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직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내 주식계좌의 총자산가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오시면 됩니다.
이때 은행과 연결계좌가 있다면 이 계좌 또한 신고 대상이며 계좌최고잔액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FATCA 의 경우에는 직접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이 있으신 경우에는 FATCA 또는 Form 5471 이라는 서식을 통해 보고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은 미국의 법률로 미국인 납세자의 역외탈세방지와 해외금융정보의 수집을 위해 2010년 3월 18일에 제정하였으며, FATCA 시행을 위한 시행령(안)을 2012년.2월 8일에 입법예고하였다.
협력국가 [ 편집 ]
미 재무부는 “일본과 스위스 정부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현재 역외계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세부적 절차에 대해 논의 중” 이라고 밝혔다.[1]
↑ In the UK, formal approval of treaties before ratification is not requirement, although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they need to be presented to Parliament with an explanatory memorandum, which the government did in September 2012.
특징 [ 편집 ]
미국현지은행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스위스 은행 역시 의무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고객들의 계좌정보를 미국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하였다. 한국 금융기관은 2013년과 2014년 미국 납세자의 계좌주 성명, 주소TIN(납세자번호) 등을 IRS에 보고해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고 한국의 금융실명제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신고대상 [ 편집 ]
은행은 예치금 5만불 이상, 다만 보험은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25만불 이상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 투자된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강제 원천 징수한다.[26] (2014년 7월 1일부터 미국인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요구하게 된다.)
정보교환시기 [ 편집 ]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한다.
논란 [ 편집 ]
일부 국가들은 FATCA의 한가지 측면이 특히 지나친 참견이라고 보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은행에게 해당되는 현지 은행 비밀주의법, 금융 개인정보법 또는 관련 법에 따라 미국인 계좌 소유자들에게서 자신의 권리 포기 증서를 받도록 요구하는 FATCA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조항이다.[27]
같이 보기 [ 편집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한국의 제도
키워드에 대한 정보 fatca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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